강원도 고성의 한 유명카페가 각종 위법과 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인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군부대 관련 민원들이 비교적 쉽게 처리되는 등 특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문제의 카페 부근에는 중요한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카페 앞 해변은 군 경계용 철책이 가로막았고 군인들은 매일 경계근무를 섭니다.
카페 측은 2년 전 이 철책 출입문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군부대는 보름 만에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철책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올해 아예 철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철책을 철거하면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인 고성군이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카페 측은 게다가 군 시설이 있는 이곳에 또 다른 건물 신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군 당국의 까다로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카페 측의 건축허가 요청을 받은 고성군은 군 당국에 협의를 요청했고, 군 당국은 20여 일 만에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철책 출입문 개방과 신축 건물에 대한 동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됐으며 철책 철거 결정은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축 중인 카페 건물 앞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이 도로는 카페 영업 이전에 계획된 것이며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종우 /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 거기서 평면 교차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교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밖에 도로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카페 측은 오히려 신규 도로 개설에 포함된 사유지까지 기부하기로 했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110205243456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